●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4월중 농지/산지 소식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4월중 농지/산지 소식

4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생산관리지역에서 주차장으로 농지전용시 건축법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은 전용 면적 10,000㎡를 적용 2. 2011년까지 체육시설로 전용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50%를 감면 받은 후 2012년 이후 면적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받는 경우 당초 감면 받은 50%도 부과 대상 3. 영농조합법인이 5인 이상의 농업인(농지원부상 세대원도 농업인 확인을 받으면 인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농지취득 가능 4.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각 사업면적을 합산하나 필지를 분할하여 다른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합산하지 않음 5. 관광농원개발시 해당 토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분리 사유가 하천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연접으로 볼 수 있음 6.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측량업의 등록한 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음 7. 산지전용시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상 재해발생 우려 지역인 경우 산지전용이 제한되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는 가능 8.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은 불가 9. 산지전용구역내에서 쇄골 재생산을 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가능 10.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한 후 다시 명의변경이 가능 하나 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선행되어야 함 11. 지목상 임야는 현재 토지 현황을 불문하고 산지관리법 검토 대상 12. 개간을 위한 산지전용시 산지관리법상 면적제한은 하지 않고 대체조림비는 100% 감면 13.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 주택이 수용되어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나 기존 주택의 철거일 이전까지 확보한 자기 소유의 토지만 가능하고 이축기간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14.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작 기간에는 휴경기간, 위탁 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15.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출처..농지114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진주,사천,산청전문(진주혁신도시.경남혁신도시.평거3, 4지구,초전,

초장지구.진주역세권.정촌산업단지택지전문부동산및 진주전역택지

분양권및 부동산매물접수 및 매수문의 환영 프로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공인중개사) 문 평규 (055-745-8949 010-9044-2258)

◈ 등록번호 : 가4306-1481

☎ 대표전화 : (055) 745-8949

☏ 휴대전화 : 010 - 9044 - 2258

☞ 경남 진주시 주약동 133-130번지 삼환나우빌상가 112동 104동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항공국가산업지.진주아파트시세.진주부동산.진주아파트전세.진주원룸.진주투룸.진주아파트.사천부동산.산청부동산.경남진주부동산.평거휴먼시아.초전푸르지오.진주토지.사천토지.산청토지.진주임야.사천임야.산청임야.초장지구.평거3지구.평거4지구.개발계획.택지지구.경상남도.서부경남.복덕방.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사무소.혁신도시.진주혁신도시.분양권.택지.진주시.사천시.산청군.진주.전세.월세.다가구.다세대.아파트분양.원룸.투룸.쓰리룸.사무실임대.분양.진주부동산사무실.진주공인중개사사무소.진주복덕방.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사무실.부동산사무소.진주부동산사무소.진주공인중개사사무실.부동산뉴스.부동산동향.부동산정책.부동산시장.원룸.투룸.쓰리룸.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주택.아파트.농지.임야.토지.땅.세금.양도세.절세.역세권.초전지구.단독주택.진주시.항공산업.항공산단.경남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