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더퀸즈웰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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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ㅇ (주요내용) 부동산의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정상화하고,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법상 요건을 완화

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3주택 60%, 2주택 50% → 6～38%)

②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 인하 (1년내 양도 50% → 40%)

(2년내 양도 40% → 6～38%)

③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완화 (3년 → 2년)

④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 → 3년)

ㅇ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6.21) 및 국무회의(6.26) 상정 후 시행령개정안(③, ④번 내용)은 6월 하순에 공포하고 법률개정안(①, ②번 내용)은 국회가 개회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할 예정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