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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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

1. 의결주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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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정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지관리심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간소화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며,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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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안 제18조의4)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던 것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없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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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납부 허용(안 제24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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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궤도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요건 완화(안 별표3의2)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보전산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단독 설치를 허용하고 시설의 허가조건을 완화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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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시 경계표시 의무 폐지(안 별표4의3)
산지전용허가 구역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조사구역에 경계를 표시토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출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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