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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도입되는 은행 근저당 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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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 : 개인 채무자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 전면 금지. 법인의 경우엔 채무자
동의받아야 설정 가능
한정근저당 : 담보범위 확대를 통해 사실상 포괄근저당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및
제재근거 명확화
근저당 등기유용 : 대출상황시 은행이 근저당 소멸과 존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에 안내
3자담보제공자 보호 : 3자 담보 대출시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채무상황 파악
만기연장 및 추가대출시 은행이 반드시 담보제공자의 동의 받아야 함
포괄근저당이란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정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권을 하나의 근저당권으로 일괄해 담보하게 된다. 거래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거래 전부를 포괄하는 추상적 신용거래 계약으로 금융기관 등이 채권담보를 강화하기 위해 남용해 왔던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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