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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보상법 개정에 국토부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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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보상법 개정에 국토부 속앓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극적으로 열리면서 국토해양부가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 토지 보상 시 감정평가사를 정부 1인, 토지 소유자 1인, 광역단체(시ㆍ도의 장) 1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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