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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바뀐 대지에 농지전용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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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바뀐 대지에 농지전용금 부과
40년 전 대지로 바뀐 농지에 대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토지주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22일 “도행정심판위원회가 19일 농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심판을 낸 토지 소유주 박모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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