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the빠른부동산 소식

​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취득세 부과 제도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플러스 (+)프리미엄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반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현재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출처..행정자치부

​

부동산(아파트.토지.상가.등) 매물 접수및 매수 상담 환영!!! 

진주.사천.산청지역 부동산에 관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등록번호 경남 가4306-1481 the빠른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공인중개사 문평규 010-9044-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