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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 |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 |
| ◇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을 2012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 ○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98.1.1~’00.12.31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05~’08 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음 ○ ‘농촌’외의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자만 신청 가능 * 농업의 주업 요건 : 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천㎡ 경작(2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규진입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농지 1만㎡ 이상 경작(2년 이상),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은 자 ◇ 특히, 금년부터는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서 접수시 지자체에서 접수증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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