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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에 관한 사항 공고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장』 등에 의거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
산 청 군 수
1. 공고기간
○ 2012. 4. 23 ～ 2012. 5. 07
2.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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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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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기간 : 2012 . 04. 30 ~ 2012. 05. 31 ○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밭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급대상 :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중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한 농업인 등 ○ 지급제외대상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처분 받은 농지 *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은 농지 * 당해연도에 조건불리 보조금을 받은 농지 * 경관보전 보조금을 받은 농지
◇ 지원대상 작물
◇ 지급단가 : 1ha 400천원(㎡당 40원)
◇ 지급한도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
3. 접수기간 : 2012.4.30~5.31(32일간)
4. 신청방법
-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동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지급대상 농지 및 신청자격
-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중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한 농업인 등.
-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농업의 주업 요건 : 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천㎡ 경작(2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주업 요건 - 농지 5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4천5백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천㎡ 경작(2년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지급제외대상(상기 요약 참고)
6. 지원대상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상기 대상품목 참고)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재배하여도 연간 1회만 지급
- 녹비작물 종자대 대상품목의 경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 직불금 중복지급 금지
- 시설재배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1ha 400천원(㎡당 40원)
- 지급상한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8.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밭농업직불금 신청절차에 의문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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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2012 밭농업직접지불제 추진일정 |
□ 등록신청서 접수(4.30～5.31) → 등록증 발급(∼6.30)→ 등록사항 변경(～7.15) → 대상자 최종 확정(10∼11월중) → 보조금 지급(‘12.12월중) → 보조금 수령자 명단 공개(’12.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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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등록신청 |
(‘12.4～ 5월) |
․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읍‧면‧동 담당자는 Agrix를 통해 등록신청인의 농업경영체등록 사실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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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자 정보 공개 |
(‘12.6월) |
․ 농림수산식품부, 품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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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신청내용 보완, - 등록증교부 |
(‘12.6월) |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적부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점검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신청내용 점검·보완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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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
(‘12.7월) |
․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중 지급대상 품목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 될 경우 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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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신청내용 현지조사 |
(‘12.7～9월 ) |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등록내용의 현장조사 실시(품관원) →확인조사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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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토양·농약잔류 검사 |
등록신청 마감후 ～11월 30일 |
․ 토양검사(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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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
(‘12.10～ 11월) |
․ 농약 및 토양검사 결과를 반영한 지급대상자 확정(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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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보조금 지급 |
(‘12.12) |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입금(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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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 공개 |
(‘12.12) |
․ 농식품부, 품관원 및 시‧군‧구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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