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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3월중 농지/산지 소식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 3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지원부는 소유나 임대차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작성할 수 있으나 경작 여부를 확인(농업관행 등을 통해 해당관청에서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재량행위)후 발급 2. 도시지역내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주택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행위제한 면적 1,000㎡ 이상으로 설치 할 수 없음 3.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종중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할 수 있음 4. 노동력이나 수입액 판단 기준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1년간을 기준으로 함 5. 관광농원 개발시 분양을 승인받았다면 분양할 수 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면 분양 불가 6. 개발제한구역내 10,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