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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더퀸즈웰가● 농지 관련 주요 민원별 사례 ●진주부동산●●진주시부동산●●경남혁신도시●●LH●●아파트분양●●평거지구●●더퀸즈웰가● 농지 관련 주요 민원별 사례 농지 관련 주요 민원별 사례 -논에 물을 대려고 설치한 배수로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농지법 제2조는 농지를 ▲논·밭·과수원은 물론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개량시설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 등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배수로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밭에 벚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단속 공무원이 ‘불법전용’이라며 벌금을 부과했다. 왜 그런가. ▶판매를 목적으로 조경·관상용 묘목을 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