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완화 면적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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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완화 면적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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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시기 : 2016년 하반기

2. 해제 및 완화 대상 면적 :
100만㏊ 규모인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중 10%(서울면적의 약 1.7배)인
 약 10만㏊에 대해 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3. 대상지역 : 자투리된 토지 면적 3㏊ 이하와
 녹지지역내 미경지정리된 농지등으로 내년에 10만㏊에 대해 해제·완화하고
2017년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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