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 농지/산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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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업진흥구역내 버섯재배사 지붕위에 태양광시설 설치 가능

2. 소기업 감면에서 제조업소 부분이 전체 면적이 아니면 감면 대상이 아님

3. 소기업에 해당되면 모두 100% 감면하지 않고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감면

4. 감 등을 이용한 천연염색 가공처리시설은 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음

5. 농업경영계획서에 일부위탁으로 신청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6. 개인 묘지는 80㎡ 미만인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7. 부부 공동소유 임야에서 단독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산지 전용할 수 없음

8.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9.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어야 함

10.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 목적으로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불가

11. GB에서 추가로 주차장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자도 5년 거주요건에 적합해야 함

12.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적치를 위한 형질변경은 불가

13. 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농민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출처..농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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