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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바뀌는 부동산관련 민원서비스

◆ 타 시·군 소재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시 첨부하는 농지원부 폐지

3월 말부터 타 시·군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도 관내에 있는 농지처럼 내부 시스템에서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시 읍·면·동장 확인절차 폐지

작년 11월 17일부터는 시·군·구에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할 때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하는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시 위임장에 도장날인 대신 서명도 가능

늦어도 7월부터 인감을 대리신청 할 때, 위임자는 위임장에 종전처럼 도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위임의사 표시가 가능해 진다.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열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8월 초부터 종전에는 따로따로 열람·발급 신청해야 하던 부동산 관련 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열람 서비스가 기존 4개 시범서비스 지역(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에서 전국 233개 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민원인은 한 번에 부동산 정보를 신청할 수 있고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일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도로명 및 신축건물의 건물번호 관련 민원 4종, 신청편의 서비스 개선

 
11월부터는 신축건물의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을 할때 건물주인 대신,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명 주소 관련 민원 4종에 대하여 첨부서류 폐지 등 서비스가 개선·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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