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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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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경상남도 진 주 시 장
Ⅰ.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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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항목 가. 건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①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신축건물기준가액 × 각종지수 × 가감산 등 ② 적용지수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③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④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⑤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다.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2. 세부결정사항 진주시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Ⅱ.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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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항목 가. 차량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시가표준액 ④ 과표 적용요령 ⑤ 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① 정의 ② 종류 ③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다. 선박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 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 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사. 입목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① 용어정리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진주시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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