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준부동산 소식

 

​도로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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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관리청이 재해‧재난 방지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접도구역에서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한편,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죽(竹)을 베는 행위 등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현수막게시시설을 도로점용허가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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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허용행위 완화(안 제26조제1항 제7호)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죽(竹)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제한하던 것을 입목‧죽(竹)을 베는 행위를 허용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보장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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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구역내 시설의 설치 허용확대(안 제28조)

태풍, 집중 호우 등에 따른 도심지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재해‧재난 방지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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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도구역 허용행위 완화 및 조문정비(안 제39조제3항)

접도구역에서 태풍, 홍수 등에 따른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허용하고, 지면으로 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을 이와 유사한 1미터 미만의 절토 행위 추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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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안 제55조제6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 중 현수막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현수막게시시설을 추가하여 도로 미관 보존 등 공공목적 달성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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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50조)

도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사유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을 도로관리청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간소화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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