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대소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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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식

 

소규모 임대소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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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2주택 보유자 전세 임대소득도 2016년부터 과세"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자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인상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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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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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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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ㆍ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인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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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ㆍ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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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단,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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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 상 배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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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번 보완조치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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