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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과도한 규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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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과도한 규제 정상화"
정부가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을 추진한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을 개선하고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최근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돼 실수요자들이 입주와 거래에 불편을 겪고 서민경제의 시름이 깊어졌다"며 "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주택을 처분하려는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부동산 등 연관 산업의 침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과거 시장이 과열될 때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늘리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 박재완 장관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ㅇ 최근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스몰볼' 시리즈의 2번째 대책이라고 함
□ 요즘 들어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실수요자들의 입주․거래 불편이 심화되고 서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었으며
ㅇ 거주지 이전, 부채 상환 등을 위해 보유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가구의 가계운용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ㅇ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부동산 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침체도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
□ 주택시장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에 따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ㅇ 우선, 과거 시장과열시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함
ㅇ 둘째,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하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을 하고자 한다고 함
ㅇ 셋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
□ 정부는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주택거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함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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